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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법원 "음주 흡연했다고 장해연금 감액은 부당"

경기도의 한 지역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관리원이었던 이모씨는 2003년 5월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배수지 주변 순찰을 마치고 오전 0시30분쯤 잠을 자러 관사로 돌아와 샤

중앙일보

2016.01.13 12:20
[판결 인사이드]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A(53)씨와 B(52ㆍ여)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B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중앙일보

2016.01.11 13:32
[판결 인사이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골프장의 손해배상액은?

A씨와 B씨는 2013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함께 간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각각 당했습니다. A씨는 눈에 공을 맞아 망막이 손상됐고, B씨는 머리를 다쳤습니다.두

중앙일보

2016.01.10 16:30
[판결 인사이드] 35년만에 손해배상 이긴 탄광노동자 가족

사북 탄광의 노동자들. 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일했다[중앙 포토]“쿵! 쾅! 퉁! 탁!”강원도 정선 사북읍 탄광. 이곳은 대한민국 민영탄광 가운데 생산규모가 가장 큰 곳입

중앙일보

2016.01.08 16:20
[판결 인사이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비전향 장기수의 눈물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하지만 요즘 잊혀진 줄 알았던 당시의 고통이 되살아나 오히려 힘이 들어요. 재심을 포기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2016.01.07 16:36
[판결 인사이드]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도 결혼…법원, "성혼 사례금 물어줘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업체에 이른 바 `성혼 사례금`을 줘야 합니다. 만남에서 결혼까지 `성공`했으니 일종의 성공 보수를 주는 겁니다.‘성혼(成婚) 사례금’

중앙일보

2016.01.06 16:18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실형 선고 '징역 1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

온라인 중앙일보

2015.08.27 16:32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

온라인 중앙일보

2015.08.27 13:42
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손배소송 항소 포기

[중앙포토]　탤런트 이미숙(53)이 ‘연하남 스캔들’과 ‘장자연 사건 배후설’과 관련해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8일 뉴시

온라인 중앙일보

2013.03.08 10:13
“종북 운운하는데 종미가 훨씬 문제”

통합진보당 당권파 핵심 인물인 이석기(비례대표 2번·사진) 당선인이 11일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한국 사회에서 종북(從北) 운운하는데, 종미(從美)가 훨씬 더

중앙일보

2012.05.12 00:50
잇따르는 시국사건 국가배상

관련기사 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법원의 시국사건 국가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죽산 조봉암 선생 유족들이 최근 법원

중앙선데이

2012.01.01 03:41
[브리핑] 디시인사이드, 인텔에 상표권 분쟁 승소

대법원 2부는 미국 인텔사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텔은 ‘인사이드’라는

중앙일보

2011.10.20 00:07
도전하는 자에게 필드는 열린다

하반신이 불편한 골퍼가 대회에서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마틴 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10주년을 맞은 그날, 오른손 엄지 첫 마디가 없는 최호성이 국내 대회에서

중앙선데이

2011.06.05 01:18
“상주 훈민정음은 훔친 것”

관련기사 “집수리 중 발견했다는 훈민정음, 골동품 가게서 훔친 것”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골동품가게에서 훔친 것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책

중앙선데이

2010.07.11 02:43
미네르바, 최초 방송 출연

관련사진 [사진제공=tvN]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본명 박대성)'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씨는 4일 오후 8시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의 인터뷰

중앙일보

2009.12.04 16:00
마광수 교수 “죽을 때까지 야할 것”

“나는 죽을 때까지 야(野)할 것이다.” 1992년 소설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 이후 굴곡진 문학인생을 산 마광수 교수가 속내를 드러냈다. 국내 유일의 성(性) 문학 작가인 마

중앙일보

2009.08.09 16:37
연명치료 거부, 증서로 남겨라

관련기사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자신의 뜻을 증명하라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해 놓는 사전의료지시서. 세브란스병원 김모(77) 할

중앙선데이

2009.08.09 02:50
마광수, 야한여자 예찬론 “난 죽을 때까지 야할 것이다”

국내 유일의 성(性) 문학 작가 마광수 교수가 야한 여자 예찬론을 펼쳤다. 마광수 교수는 8월 9일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피플 INSIDE'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성 문학

중앙일보

2009.08.08 15:36
대검 중수부에 걸린 비상

관련기사 비리사건 잇단 무죄 판결, 대검 중수부의 현장 점검 대검 중수부에 비상이 걸렸다. ‘거악(巨惡)’ 척결을 위한 수사보다 무죄가 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공판 대책 마련에

중앙선데이

2009.03.01 00:48
10일 존엄사 소송 2라운드

관련기사 다른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될 구체적 기준 마련되나 ‘존엄사 소송’ 2라운드 판정이 10일 내려진다. “승패를 떠나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해

중앙선데이

2009.02.08 08:18
대법관 성향 들여다보니…

‘무풍지대’였던 대법원에 바람이 불고 있다. 8 대 5, 9 대 4…중요 사건에선 표 대결이 예사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소수 의견을 통해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봤다.

중앙선데이

2008.04.19 23:35
선수 목숨 값을 ‘눈먼 돈’처럼 썼다

2일 저녁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최요삼 선수가 가족·지인들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병원은 이날 최선수에 대해 최종 뇌사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Inside] 복

중앙선데이

2008.01.05 23:52
[인사이드] 재벌2세들의 콤플렉스

재벌 오너가(家) 사람들은 대개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 이면에 남들이 모르는 어두운 고민이 있다. 대표적인 게 '물려 받는 자'로서의 중압감이다. 비범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둔 덕

중앙일보

2007.02.23 10:37
브랜드, 소비자 마음 사로잡는 '이미지 마술'

1990년대 초 인텔은 시장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자사 칩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쓰던 개인용 컴퓨터(PC) 제조업체들이 경쟁사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조짐을 보였던 것이다. PC

중앙일보

2005.04.06 09:49